한국 금투세(금융투자소득] 적용 / 대만 금투세 이후 주식 하락 사례 있어

금투세 : 최근 금투세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금투세 시행시기

 

현재 금투세 2025년 2년 유예 (혹은 폐지) VS 금투세 필요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 끝에 다음과 같이 금투세 도입 시기가 연기되었죠,

-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음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5년으로 2년 유예

 

 따라서 금투세 도입 여부와 시기는 현재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증시 활성화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의 향후 논의에 따라 금투세 도입 시기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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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도입 배경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금투세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배경

• 현행 제도상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식투자 열풍으로 인한 과도한 투기 및 부작용 발생 우려
• 증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비과세 혜택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역효과 초래

 금투세 도입 찬반 논란(장단점)

• -찬성측: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과도한 투기 억제 기대
• -반대 측: 개인투자자 이탈로 증시 위축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장점

1. 손실 금액이 5년간 이월: 금투세 도입 후 5년간 발생한 손실 금액이 이월되므로, 5년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금 부과가 없습니다.
2.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경감되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일부 해결.
3.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한 경기부양.

 

단점

1. 없던 세금이 생김: 수익에 따른 기본 공제 외 과세가 생깁니다. 파킹통장, CMA-RP 통장, ETN 등의 수익금도 과세됩니다. 
2. 원천징수에 따른 복리 효과 감소: 원천징수 세금이 신고, 확정되기 전에 소득이 발생시마다 그때그때 떼어서 미리 납부해 놓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수익분을 온전히 재투자하지 못하며 시간까지 흘려보냄으로써 복리 수익률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는 개미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세금 형평성 문제가 발생 가능.

투세 도입 시 영향

• 주식투자 수익률 하락으로 개인투자자 이탈 가능성
•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국고채 발행 등 정부 재정에 부담
• 증권사 수수료 인하 경쟁 둔화 등 부작용 우려

 

금투세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과세 방식에 따라 증시와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금

투세 도입 이후 주식 하락?

 

1989년에 대만은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동안 대만 TWSE지수가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 급락했고, 일일 거래대금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시장의 급락 배경에는 양도소득세 도입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양도세를 내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자산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투자자들이 저항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즉,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만큼, 파급 효과와 시나리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