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핵심원자재법 : 유럽판 IRA - 탈세계화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 유럽판 IRA

 

미국의 경우는 전기차 및 2차 전지에 초점을 맞춰 IRA 법을 제정했지만 유럽은 구리 및 알루미늄과 같이 미래산업과 관련된 핵심원자재를 제재하는 법입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큰 차이가있다면 유럽은 미래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자원 모두를 포함했다는 거죠.  즉,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대상이 되는 제품 원자재보다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유럽 핵심원자재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

기업들이 유럽으로 미래산업과 관련된(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구리 등) 제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광물 혹은 재료 중 유럽산을 반드시 사용하거나, 유럽 국가에서 가공된 원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가성비가 높은 중산간 원자재를 100%를 이용해서 2차 전지를 만들어 유럽으로 수출했다면, 이제는 유럽으로 수출할 때 보조금을 받거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유럽산 원자재 일부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즉 90% 중국산, 10% 유럽산 원자재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거죠

 

그러니 유럽 국가에 원자재를 정제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처: https://pxhere.com/ko/photo/828663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관리하고 수입되는 제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네요. 문제는 광물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탈세계화 법들이 제정될 수록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 더 이상 제조업 수출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대표적인 이유로 한해 퇴직하는 인원이 70만명인데 반해 노동 시장으로 유입되는 인원은 약 30만명 뿐이기 때문이죠. 제조업에 필요한 인원이 매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노동시장 문제와 함께 추가적으로 탈세계화 법들이 생겨나면서, 한국경제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부, 기업들의 노력과 타개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핵심원자재법은 성공할까? 

미국 IRA 및 유럽의 핵심원자재법은 세계화에 반하는 정책으로 제품의 비용을 낮추는 법이 아닌, 시설투자 비용이 추가되면서, 제품의 단가는 이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거기에 높은 선진국들의 임금에 따라 높은 임금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이 이런 높은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 산업구조가 정책 될 수 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당장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경우는, 새로운 경제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산업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