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트코인 ETF 비승인 불허 / ETF란? 비트코인 뉴스

비트코인 ETF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2024년 1월 10일 (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죠. 이는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지수펀드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에 베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어렵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금융당국 비트코인 ETF 비승인?

 

우리 금융당국은 미국과 한국의 법체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금융상품이 아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체는 명시된 금융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네요.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네요.

 

2.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제도 부족

 

사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선물 ETF와 달리 사기나 시장 조작 방지,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30개에 가까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줄곧 기각해 왔습니다.

 

즉,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의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량의 자산으로 금융시스템을 운영할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아마도 금융당국도 우선 이런 안정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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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정한 시세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현재 그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죠. 따라서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우선 위험성이 높은 투자방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ETF란?

비트코인 ETF를 금 ETF와 비교하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 ETF는 실물 금이 아니라 국제 금값의 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죠.

 

 

 

금 ETF는 뭐지?

 

왜 지수에 투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금 ETF에 투자한다면 실물 금에 투자하는 ETF를 의미합니다. 실물인 금을 인터넷으로 쉽게 사고팔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에 대한 증권을 발행하여 거래하는 것이 금 ETF라 할 수 있죠. 실제로는 금의 가치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금 ETF를 환매하면 실물 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을 받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와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가격이나 정책 등으로 직접 구매하는 게 어렵죠. 예를 들면 개인의 경우 비트코인이 실제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저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많습니다.

 

이럴 때에 비트코인 실물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되는 ETF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주식을 구매하는 방식 그대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금 ETF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 후 환매할 경우 비트코인을 받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지 않았죠. 하지만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앞으로 대규모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비트코인은 회계규정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매입할 수 없었던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기관들은 간편하게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비트 코인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