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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세청 유해제품 해외 직구금지? 해외직구 규제 강화 (알리바바 테무) / 해외직구 금지규제 보도 자료사회이슈有 2024. 5. 19. 14:40반응형
해외 직구규제 강화: 2024년 5월 정부가 해외직구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알리바바 및 테무에서 값싼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았는 데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해외직구 규제 강화정책을 발표했다고 하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자료]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해외직구 규제 강화 이유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C 인증이 없는 일부 제품은 화재, 감전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시행 시기 이번 정책은 2024년 5월 16일에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2024년 6월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격 차이가 큰 제품의 경우 직구를 통한 저렴한 구매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 어린이 안전을 위해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용 제품의 직구를 금지합니다.
- 화재, 감전 등 안전상 문제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1][3] - KC 인증이 없어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제품과 생활용품의 직구를 금지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제 등) -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직구를 금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직구 규제 범위와 수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출처
https://www.opm.go.kr/opm/news/press1.do?mode=view&articleNo=15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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