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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국 경제는? : 피크 차이나 (Peak China)인가? 일시적 현상인가?세계이슈有 2023. 9. 17. 13:56반응형
피크차이나: 중국 경제가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중국경제의 회복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왜 중국의 경제가 부진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중국 경제 적색등 : 중국의 2023년 7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 0.3%, 수출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 14%,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률이 28%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에 적색등이 켜진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다.
직접적인 이유는 부동산 경제 침체와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등이 있죠.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미국의 반도체 등의 기술 봉쇄, 중국인구의 감소,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과 같은 불안 요소들이 있죠.
중국경제 침체 원인
1. 중국 인구의 감소 : 중국의 인구는 202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최대 인구국 자리를 인도에 내주었죠. 1년 동안 가임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수가 1.18명으로 떨어지면서, 향후 중국의 생산력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 기술봉쇄 : 미국의 기술 봉쇄 역시 중국의 불황과 맞닿아 있는데요. 중국의 또 다른 패권국가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이 경제가 추락한 것처럼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시작으로 첨단 기술 봉쇄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3. 중국정부 기업 규제 :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이후 중국은 공동부유(共同富裕)에 대한 어젠다를 더욱 강화하고 있죠. 즉 사회주의 조건 하에, 사회의 부와 자원을 사회주의 체계에 맞게 적용하여 분배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중국은 이런 맥락에서 부동산 규제, 빅테크 규제, 사교육 금지 및 규제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에 크게 간섭하고 있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현재 중국의 불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중국 정부는 지금의 경제 문제 통제 가능한가?
중국 시장 경제 재편 이후 통제 가능 : 중국 정도 중국 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중국 경제를 뒷받침해 주던 부동산과 수출중심의 성장에서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기술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중심의 성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는 내부적인 문제인 만큼 통제가 가능한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통제 불가능 : 세계가 인플레이션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중국만 디플레이션 공포와 싸고 있는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등 중국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중국 경제 전망치가 6.4%에서 5%로 하락했고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낯은 수준이다. 중국은 지난 30년 간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자처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했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무엇보다 중국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는 시각과 함께 중국의 대항마로 인도가 떠오르면서 중국의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국 시장이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만든 사람: John Spade 저작권: John Sp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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